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서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의료기관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3분의1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지원 대상 의료기관 46곳 중 절반이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소방청은 지난해 8월 말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올해 2월 기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 병원 2077곳 중 1649곳(79%)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무리했다. 불과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44%에 그쳤는데 8개월 사이 35%p나 늘어난 것.지난해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설치를 중도포기했다.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나온 대책 중 하나다. 2019년 8월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동 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30%씩 지원하고 있다. 40%는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부터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한 상태다.문제는 비용 지원 대상인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 지난해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포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정난,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4년 유예에 따라 비용 절감 등이 주된 이유였다.그렇다 보니 예산 집행률도 터무니없이 낮아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는 관련 예산 8억7000만원 중 5200만원만 집행해 실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처음 비용 지원을 했던 2021년에도 8억7000만원 중 5억9800만원을 집행해 실 집행률은 71.8% 수준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는 내년부터 비용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한 의료기관은 향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중도 포기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자체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설치 기관은 소방점검(소방청), 집중안전점검(부처 합동) 등을 통해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방당국이 병원의 잇따른 화재 발생에 소방점검 강화에 들어가 주의가 요망된다.소방청은 병원 화재 사건 발생으로 의료기관 소방점검 을 강화한다.병원협회는 1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회원 병원에 배포했다.앞서 소방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고려해 병원급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 재속보설비 설치를 올해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하지만 경기 이천 지역 등 잇따른 병원 화재 사건 발생으로 병원급 소방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병협 측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한은 2026년 말까지 유예됐지만 환자안전과 화재사고 영향 등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소방시설 설치를 협조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협회는 이어 "소방청에서 병원급 대상 정기적 소방점검과 소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률은 30%에 그쳤으며,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실을 보유한 신규 의원급 등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스프링클러와 함께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등 의료기관 화재 대비 소방시설 기준을 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이천 투석 의료기관 화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소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이천 화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급 소방시설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4일 복지부 이기일 2차관과 보건노조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예방 시설이 취약하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이천 투석 의원급 건물 화재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총 46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를 했는지, 투석 이원의 적정인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이어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과 2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투석 의원 3층과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노조는 "2018년 1월 화재로 192명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중소 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정비됐다. 의원급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방청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와 설치 공사 어려움을 반영해 병원급 스크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은 올해 8월 31일에서 4년 4개월 연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경영 문제나 규제 완화 입장에서 고려하는 한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기관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천 화재 사건 이면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당시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갑작스럽게 연기가 유입됨과 동시에 기지를 발휘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긴급재난 매뉴얼을 이행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였다는 얘기다.이천 화재 사건 당시 의료기관은 재난 매뉴얼이 작동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투석협회 등 의료계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경기도 이천시 한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바로 윗층 혈액투석실을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는 42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투석을 진행하고 있었다.외부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자 상황을 파악하고자 창문을 열자마자 빠르게 연기가 의료기관 내부에 유입됐다. 불과 1~2분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평소 긴급재난 매뉴얼대로 환자의 팔목과 연결된 투석기 관을 가위로 자른 후 이들을 대피시켰다. 투석 중인 상황이라 사방으로 피가 튀었지만 이는 환자를 대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사망한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족을 채우는 것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재난상황에서 매뉴얼을 잘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고인이 된 간호사 의사자 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만약 의료진들이 투석 관을 바로 자르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으며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 커지나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가 재발방치 대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는 벌써부터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정부 규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개정안의 골자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 당시 의료기관은 중환자, 와상환자 등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바 있다.이후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일단 스톱 상태였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이천 화재 사건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이 거세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일부 의료취약지 이외 비용 지원은 없이 의무화만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튈라 우려스러운 표정이다.김성남 이사장은 "이천 화재 사건은 스프링클러 여부와 무관하다. 오히려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했으면 수습이 더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이번 화재의 해답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대한신장학회 황원민 전 일반이사(건양대병원)는 "학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이외 화재 등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재난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소방 관련 지침을 거듭 숙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회원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소방점검에 나서겠지만 사실 이번 사건은 긴급재난 매뉴얼이 작동한 사례"라며 "해당 의료진이 신속하게 잘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방당국이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을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 의료계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7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방청은 8월말 시행 예정이었던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시행령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2019년 8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뿐만 아니라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총 2413곳(소급 전대상)이다.시행령은 6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올해 8월까지 시행일이 한차례 연기됐다.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시행령 시행 유예를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시행령 시행 탄력적 운영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간확보의 어려움, 공사 지연 등 상황과 지원예산 부족으로 8월 안에 소급해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전담병원 지정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복지부 및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었다"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 내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서울특별시청의 긴급 소방시설 점검이 시작됐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이 주목적이지만, 소방법 위법 소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선 조치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지역 소재 산부인과 병의원 413개소 및 산후조리원 135개소 등 총 548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29일 충청북도 청주시 산부인과 병원 1층 주자창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서울시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함이다.해당 화재로 신생아와 산모 등 122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서울시가 지역 내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 소방시설 점검을 진행한다.이번 점검은 관할 소방서 주도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주목적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 자율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하는 체계가 잡는 것. 이 과정에서 소방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지도한다.세부적으론 소방특별조사반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지도하며, 소방서장 등 간부 현장안전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또 대상별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자율 안전점검 실시 및 화재 시 긴급대피와 신속한 초동대응 방법 등이 담긴 화재예방 안내문을 발송한다.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한 안정성 강화가 주목적이지만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명령도 이뤄진다. 만약 명령 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소방재난본부 핵심 관계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비상구 등 대피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특히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에 입주한 대상의 경우는 주차장 내 가연성물질 적치 여부 및 동파방지 열선 안전성 확인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병원 화재 사례를 통해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화재 위험요인 제거 및 대피시설 점검에 초점을 맞춰 소중한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감안해 하반기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 유예를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소방청은 코로나 장기화를 감안해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8월말 시행 유예 검토에 들어갔다. 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소방청은 의료계의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고려해 8월말 시행 예정인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유예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소방청은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으로 국한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을 종합병원과 병원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6개월 유예기간 직후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2022년 8월말로 시행일이 한차례 연기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뿐 아니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 설치 의무대상 확대,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등 의료기관 화재 대비한 소방시설 강화를 담고 있다. 기존 종합병원과 병원 등은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올해 8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가능하다.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이다. 코로나 중증 병상 확충을 위해 대학병원에 이어 중소병원까지 자발적 참여에 나선 상태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자체가 힘들다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공사를 위해 층별 병동 전체를 비우고, 입원환자를 전원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유예를 소방청에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코로나 사태 안정화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소방청에 주문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률은 3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그리고 병실을 보유한 신규 의원급 등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코로나 중증병상 확충과 환자 치료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스프링클러 공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병동을 비우고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업체도 코로나를 의식해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의무화에 민감한 이유는 강력한 행정처분 때문이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위반 시 1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과 코로나 사태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소방분석제도과 공무원은 "의협과 병협 그리고 복지부가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8월말 시행 유예를 건의해 검토 중에 있다. 동절기 화재 위험 요인이 높은 만큼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달 중 의료단체와 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농어촌 지역 병원급과 화재취약 요인을 갖춘 병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선정해 공사비(자부담 30~40%)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과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분만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중환자실 등에 정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0.5초 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수술 등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일선 보건의료단체에 배포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은 화재 등 비상시 적정한 진료 및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자가발전시설을 필수 설치해야 한다. 총 4쪽 분량의 세부기준에는 비상전원 설비의 종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상전원 공급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비상전원은 늘 쓰는 전원의 정전, 단선 및 단락 등으로 전원 공급이 단전됐을 때 외부의 공급 없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의료장비, 의료기기를 정해진 시간 안에 필요한 용량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전원 공급장치를 말한다. 비상전원 설비는 KS C IEC 60364-7-710(건축전기설비-제7-710부)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 등에는 비상전원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리는 표식을 해야 한다. 비상전원설비 종류에는 비상발전기,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ESS), 무정전 전원장치(UPS), 비상전원수전설비가 있다. 의료기관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생명'과 직결된 장소에는 적어도 0.5초 안에는 비상전원 설비가 가동돼야 한다. 장착부를 환자 신체의 외부나 내부에 삽입시켜서 사용하는 의료장소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분만실 ▲MRI실 및 X선 검사실 ▲회복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 ▲마취실 ▲수술실 등이다. 그밖에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은 정전 15초를 초과해 비상전원이 공급되도 된다. 복지부는 "이들 기준은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이라며 "전원차단에 의한 기능정지가 의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장소의 전원회로에는 병원 사정에 맞게 비상전원을 공급할 대상 지정 및 관리 유지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던 지역 요양병원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지역사회에서 잘 나가던 요양병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북 B 요양병원은 지난 1월 파산을 신청하고 현재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요양병원들은 B 요양병원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B 요양병원 건물 모습. 180병상에 전 직원 100여명이 근무한 의료법인 B 요양병원은 2019년까지 지역사회 요양병원계를 선도하는 곳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병원은 입원환자의 가정과 사회 복귀를 모토로 병실 밖 공간을 대폭 넓혀 식사와 TV 시청을 복도에서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쇄신과 투자로 기존 요양병원 이미지를 개선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 신설과 맞춤형 식사, 새로운 치료법 발굴 등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추진해왔다. 이러던 중 파산의 결정적 계기는 코로나19 사태였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하는 입원환자와 신규 입원환자 그리고 정부의 요양병원 규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규제 강화에 따른 소방시설과 감염시설, 내진설계 등 병원 공사도 경영 압박을 가중시켰다. 공사업체 부도로 지난 2017년 파산 위기를 넘긴 B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은행 대출로 의료진과 직원 급여를 충당했다. 지난해 정부와 언론에서 지역감염 전파 원인을 요양병원으로 몰아가자 남아있던 환자들도 병실을 떠났다. 간병인까지 직영으로 운영한 B 요양병원은 결국 직원들 4대 보험을 체납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가압류를 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압류 소식은 은행권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대출까지 봉쇄됐다. B 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의료진과 행정직원은 다른 직장으로 이동했다. 직원들은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B 요양병원은 올해 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B 요양병원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해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가 마무리되면 급여와 퇴직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환자 중심의 차별화된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규제에 버틸 재간이 없었다"고 전하고 "공단 가압류 신청으로 은행권 대출이 묶이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요양병원을 경영하면서 현행 제도와 규제 하에서 요양병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10년 넘게 함께 한 직원들도 등을 돌렸다"고 허탈해 했다. 요양병원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기도 요양병원 원장은 "대다수 요양병원 경영 상태는 호흡기에 의존한 환자와 같다. 의사와 간호사 구하기도 힘들고, 급여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중등도 중심의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 지역 요양병원 경영자는 "매달 급여일이 다가오면 밤잠을 설치는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B 요양병원 사태와 같이 은행 대출도 언제 막힐지 모른다"며 "고령사회 대비해 대출까지 해준 정부가 지금은 요양병원 고사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당국이 병원급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조기 설치를 촉구해 병원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소방청은 최근 의료단체에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신속 추진 안내, 독력 협조' 공문을 통해 "병원급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병원급은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하도록 유예한 상태이다. 소방청은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병원급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하는공문을 발송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병원급 소급 대상은 2411개소이며 이중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 곳은 463개소(19%)에 불과하다. 내년 8월말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방청은 지난 1일 발생한 경남 남해병원 화재 사건을 근거로 삼았다. 남해병원은 자동화재속보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로 원활한 인명대피 등 화재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게 소방청 입장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 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소방청 측은 "화재발생을 신속하게 소방서로 신고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먼저 소급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원들은 소방당국의 독촉 공문에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중소병원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로 경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책 없이 소방시설을 조기 설치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재정적 부담과 함께 공사 과정 중 감염 발생 우려로 병원들이 선 듯 나서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호남 지역 종합병원 이사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병원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재정부처와 소방당국은 병원이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지원책은 없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방청은 병원 화재 발생에 대비한 협조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소방분석제도과 관계자는 "남해병원 화재사건을 통해 소방시설 중요성이 확인됐다. 내년 8월말까지 병원급 설치 기간이 유예됐으나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설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화재속보설비만 설치해도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병원 입장에선 인센티브"라며 "자동화재속보설비 장치는 병원 당 1개만 설치하면 된다. 장비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병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조만간 소방청 협조 공문을 회원 병원에 공지하면서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현황과 함께 방역 단계에서 병원 내 공사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 의무화된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이 올해 신규 편성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예산안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 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은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 의료기관도 설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소급 설치 대상인 병원급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요양병원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부과됐으나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신설 의료기관 뿐 아니라 기존 병원급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된다.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책으로 기존 병원에 소급 적용(의원급 소급 적용 제외)으로 설치 기간을 3년 유예하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소방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6월말 현재 기준 소방청 조사결과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병원급 2415개소 중 설치가 완료된 병원급은 383개소(1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지원비 신규 편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100병상 이하 병원급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억 7000만원 편성은 국비 30%와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적용해 병원급 50개소 대상 병동 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동일 항목으로 1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 89억원이 상정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취지를 고려할 때 복지부는 관계부처인 소방청과 협조해 의료기관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예산지원 당위성에 무게를 뒀다. 의료 현안이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도 올해 심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2021년도 의대 및 기숙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 3000만원을 상정했다. 지난해 유사한 항목으로 9억 5500만원을 상정했으나 근거 법 부재로 올해 10월 현재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9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파업 중인 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재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공공의대 설립 역시 협의 경과에 따라 사업 예산심사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심의를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4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5일 예산소위를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 사업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생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장정숙 의원은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병) 예비후보자로 '함께 사는 수지' 여섯 번째 공약으로 '더 안전한 수지'를 약속했다. 더 안전한 수지를 만들기 위해 정춘숙 예비후보자는 용인 수지 경찰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춘숙 의원. 현재 용인지역에는 처인구에 동부경찰서가, 기흥구에는 서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을 뿐 용인시 전체 인구의 35%인 약37만명이 살고 있는 수지구에는 파출소와 지구대만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치안발생에 따른 대처 우려에 대해 그동안 수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지적이 있어 왔다. 수지구 내에도 경찰서를 신설하고, 경찰차 증차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수지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용인 수지 소방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지구 내 수지119 안전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안전센터의 관할면적과 소방대상물, 수지구 내 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용인과 인구수가 비슷한 성남시의 경우에도 2개의 소방서가 운영 중임을 고려했을 때 수지 소방서 신설은 매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지 지역 곳곳에 위치한 범죄취약구약에 방범CCTV 확대설치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 수지 지역 내 산책로 등 범죄취약구역 뿐 아니라 도시 개발로 인한 진출･입도로 및 주요 교차로 등에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방범CCTV 설치 및 기존의 구형 방범CCTV 교체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용인(병)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용인병 지역은 급속한 인구의 유입으로 복잡한 도심지역이 형성되었지만, 범죄나 화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왔다"면서 "수지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여당 후보, 재선의원이 되어 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과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제정 교착 상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구축운영비는 전면 보류된 반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비는 의대생과 함께 간호대생을 포함해 증액됐다.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장 김명연)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2020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의대생에 간호대생을 추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 예산소위는 11일 오후 6시까지 회의를 이어갔으나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여야 이견으로 복지부 예산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소위가 논의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면, 내년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여야는 우선,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지원을 위해 내년도 42억 4500만원 신규 편성에 동의했다. 병원급 244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 당 5800만원을 지원하되,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규정했다. 신규 간호사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47억 2300만원도 수용했다. 이는 교육전담간호사 120명을 대상으로 328만원 인건비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을 위한 구축비용 21억원과 간호사와 영양사, 위생사 응시수수료 지원을 위한 국가시험원 운영비 44억 900만원에 10억원 더한 증액에 합의했다. 의료계 반대가 거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비 9억 5500만원 예산은 배출 의사의 10년간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무근무에 따른 직업선택 위헌 소지로 전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관련 제정법이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2019년도 편성 예산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으며, 복지부는 법안 통과 직후 건축 일정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설계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생 20명과 함께 간호대생 40명을 추가해 당초 예산안 2억 4600만원에 5억 4200만을 추가했다. 샤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확대(당초 25만명에서 90만명 예상)에 따른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6억 6500만원에 6억 6500만원을 더해 증액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비 역시 38억 1600만원에 2억 51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통합 지원을 위한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신규 예산 10억원은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문제제기로 보류됐다. 다만,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비용은 당초 69억원에서 센터별 평가 보조금 지원액 22억원을 추가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현대화사업 지원비 399억 2100만원은 이전 논란에 따른 예산소위 의원들의 감액 요청으로 사실상 보류됐다. A형 간염 확진환자 접촉자 대상 예방접종 3억 7600만원은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됐으며,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중·고등생 확대를 위해 3284억원에서 311억 7000만원을 추가 증액했다. 노인들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58억 3400만원도 신규 편성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현재 접종 중인 폐렴구균 'PPSV23 백신'에 더해 'PCV13 백신' 추가 예산 21억 5000만원과 자궁경부암(HPV) 예방접종 9가 백신 도입 32억원은 예방효과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본부 의견을 수용해 보류됐다. 건강보험 사업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료비 삭감에 따른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5000만원과 포항 지진 후 시민들을 위한 지진 트라우마 센터 건립 1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비공개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에산소위는 복지부 내년도 에산안을 오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소위는 여성 및 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대책마련을 위해 당초 1219억 7600만원에서 159억 4600만원을 추가 증액했다. 한의약 관련 사업도 대부분 증액됐다. 신선 한약재 상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30억원과 우수 한약인증 지원 25억원, 한의약 임상정보 및 한약재 실험정보 플랫폼 구축 5억원, 혁신형 한의약 기업 인증제도 도입 2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7억 3000만원 예산은 한의약 국제 임상연수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간사 의원들 간 합의를 거쳐 오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 예산안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구를 의식한 쪽지 예산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및 복지 항목별 예산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